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택도시기금이 국민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없어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 결정·운영 관련 자료와 지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며,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개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주택도시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5.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지침,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 현행

  현행 원문에 기금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합니다.

• 현행

  기금 운용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간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상임위원회는 기금 운용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금 운용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지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개발·측정하며, 성과지표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법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