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청소년유해정보에 음란·폭력정보 외에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에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6321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청소년유해정보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청소년유해정보에 음란·폭력정보,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고서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5개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보고서에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결과 및 조치내역에 관한 사항을 제6호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