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조합장 선거의 관리를 맡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림조합과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해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장 또는 회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개정 규정은 제40조의3제2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제안자는 이 개정으로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장선거의 관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며, 투표와 개표의 방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산림조합과 협의한 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