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소득금액 기준이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뒤 변동 없이 유지되어 실질가치가 낮아졌다고 설명합니다. 공적연금 급여가 물가에 따라 올라 명목 연금소득이 늘어난 것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매년 조정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제5조제3항 후단 신설

2. 조정 기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입니다.

3.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은 국민의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