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면표시 반사성능 불량이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시인성을 떨어뜨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청 업무편람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제1항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2. 점검 결과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시·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선 요청을 받은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노면표시의 성능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현행

  시·도경찰청장의 노면표시 점검 결과 확인이나 개선 요청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