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14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합니다.

2. 과태료 금액은 제14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입니다.

3. 검증 요청 의무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르며, 검증 요청 대상 기관은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공사비 검증 요청 의무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