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2. 개정안은 제71조의2제1항과 제2항에서 해당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특례를 기한 없이 적용하도록 합니다.

3. 특례 대상 주택의 요건(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소재지와 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1조의2제1항: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기존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제71조의2제1항: 취득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1세대에 같은 특례를 적용합니다.

• 현행

  제71조의2제2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개정안

  제71조의2제2항: 취득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