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개정되는 데 맞추어, 이 법에도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인데, 개정 후에는 전기이륜자동차에 공급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2.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대상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3.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개정안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현행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설비 중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입니다.

  개정안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설비 중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등입니다.

• 현행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등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