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이 물가와 임금 상승에도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건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이 연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요건이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

  부양가족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안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