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치매환자 실종 사고가 늘어 안전보조기기 보급 필요성이 커졌으나, 지원 품목과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체계적 지원이 어렵고 보급 후 이를 확인할 관리 체계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각 기관의 권한과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4 신설

2. 안전보조기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의 대상, 기준 및 방법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이 추가됩니다.

4.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가 추가됩니다.

5.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치매환자 안전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구축이 추가됩니다.

• 현행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지원 현황 조사가 추가됩니다.

•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안전보조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