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사태취약지역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으며,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 발생은 244개소로 약 9%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용어를 변경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명확히 합니다.제2조 등

2. 광역시행계획을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하고, 기초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시행계획 체계를 나눕니다.제8조

3. 산림청장의 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제7조

4. 산사태관리지역 지정 요건이 붕괴·침식·균열 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바뀝니다.제22조

5.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보며, 시행 전 수립된 지역시행계획은 광역·기초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사태취약지역: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개정안

  산사태관리지역: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 현행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제8조제2항

  개정안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이 광역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광역시행계획에 따라 기초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제8조제2항·제4항

• 현행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함제7조제1항

  개정안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시행함제7조제1항

• 현행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통보 대상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 등임제7조제2항

  개정안

  통보 대상 중 광역시장 부분이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바뀜제7조제2항

• 현행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기간 중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제19조제1항

  개정안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함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