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상법」이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이 자기주식이나 자기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주주인 내국법인이 받는 금액이 취득에 쓴 금액을 넘으면 배당으로 보되, 증권시장 등을 통한 취득은 제외합니다.제16조

2.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3.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에,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신설합니다.제17조, 제20조

4.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때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합니다.제18조의4

5.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추가합니다.제2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기주식 등 소각 또는 취득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 금액을 넘어도 과세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개정안

  자기주식 취득 시 초과금액은 배당으로 보되, 증권시장 등을 통한 취득은 배당으로 보지 않고, 소각 시에는 배당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자기주식 처분이익·처분손실에 관한 익금·손금 규정 없음

  개정안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신설합니다

• 현행

  완전지배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100분의 95

  개정안

  익금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연간 손금산입 한도 800만원

  개정안

  전기차·수소전기차는 1,0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는 7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 현행

  비사업용 토지 양도 추가과세 세율 100분의 10

  개정안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0분의 20으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