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재외동포청장의 권한 일부를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임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현행 '업무의 위탁' 조문의 제목이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바뀌고, 기존 내용은 제2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업무의 위탁)에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1항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