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최저한세율 수준을 고려하고, 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특정외국법인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이어야 배당간주 대상이 됩니다(안 제27조제1항제1호). 현행은 법인세법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 기준입니다.

2.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4항

3. 최종모기업이 자국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 시 해당 국가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5항

4. 기업의 지출이나 생산 등에 기반한 조세 혜택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조세 혜택에 대응하는 금액을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 제80조제7항

5.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합니다.안 제91조제4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특정외국법인 요건: 실제부담세액이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안

  특정외국법인 요건: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에 관한 적용면제(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음

  개정안

  제4항은 최종모기업이 자국 및 해외 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건을 갖춘 국가에 소재하면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 현행

  과태료 한도: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을 한도)

  개정안

  과태료 한도: 해외신탁재산(제9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에 포함된 해외신탁재산은 제외)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0억원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