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년 2개월과 비교할 때 공중보건의사에게 3년의 복무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편입 기피로 이어져 보건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제공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정해집니다.

2. 현행법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넣지 않고 3년을 별도로 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 시행 이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4.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며,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합니다.

  개정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 2개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