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N-2 중심의 신뢰도 기준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일부 지역의 송전제약과 발전제약으로 발전설비 이용효율 저하와 전력공급의 경제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검토 시 전력계통의 적정성·안전성 및 전기품질, 전력 공급능력 및 계통제약, 송전용 전기설비의 용량, 전력수급의 안정성 및 전력공급비용, 그 밖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3. 기준을 정할 때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합니다.

4. 기존 제27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옮겨지며, 이를 인용하는 제56조, 제105조, 제108조의 조문 번호도 함께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운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의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