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인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실거주자의 세 부담 완화 필요성, 과세 형평성 제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기준이 1세대 1주택자 14억원, 법인 0원, 그 밖의 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정해집니다.

2. 1세대 1주택자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 거주하지 않는 자는 12억원으로 정해집니다.

3. 2028년도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율 중과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4.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대신 5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정합니다.

5.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만 65세 이상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요건이 추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개정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4억원, 거주하지 않는 경우 12억원을 공제합니다.

• 현행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은 100분의 60입니다.

  개정안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이 100분의 70으로 올라갑니다.

• 현행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세율을 나누어 적용합니다.

  개정안

  2028년 이후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현행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

  5년 이상 거주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며, 거주기간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 현행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4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1천분의 30입니다.

  개정안

  해당 구간 세율이 1천분의 40으로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