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 발생이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 신고를 활성화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재난 신고로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안자는 재난 신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난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조문).

  개정안

  재난 신고로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19조의2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