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원 채용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책임 소재와 제재 근거가 모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위반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4.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사항에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이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만 있고, 실태조사원의 채용 근거는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조사원을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는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대상·시기·방법에 실태조사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더해져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