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액ㆍ특수용 담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게 되어 면세 근거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정비, 공제 기한 연장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액ㆍ특수용 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제26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4호)을 삭제합니다.

2.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작성 연월일'을 '공급 연월일'로 바꾸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합니다.

3.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4.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퍼센트로 낮아지고, 공제금액의 연간 한도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이 법 시행 전 공급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액ㆍ특수용 담배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제26조제1항제10호, 제27조제14호

  개정안

  해당 면세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은 '작성 연월일'입니다.

  개정안

  기재사항을 '공급 연월일'로 바꾸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적도록 합니다.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 현행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를 적용하며,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 공제율은 1.2퍼센트,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