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출산 및 보육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제출되었다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기간을 출산 전 임신기간과 출생일부터 2년까지로 확대합니다.

2. 6세 이하 위탁아동의 보육수당도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합니다.

3.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2029년부터 적용합니다.

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년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5%p 완화하고, 2028년까지 양도하면 10%p 완화합니다.

5. 1세대 1주택 중 거주기간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출산 전 임신기간과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 중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 현행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개정안

  자녀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위탁아동도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현행

  주택은 보유기간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개정안

  주택은 거주기간별 장기거주 소득공제를 받으며, 2029년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4부터 100분의 30까지입니다.

• 현행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100분의 20, 3주택 이상자 100분의 30입니다.

  개정안

  2027년까지 양도 시 2주택자 100분의 5,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0이고, 2028년까지 양도 시 2주택자 100분의 10,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5로 한시 완화됩니다.

•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개정안

  거주기간 10년 이상이고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기본공제를 연 2,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