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년 2개월과 비교할 때 공익법무관 3년 복무는 지나치게 길고, 이로 인해 편입 기피가 생겨 법률구조 등 국민 생활 서비스 제공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어듭니다.

2. 복무기관 배치 전 받는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공익법무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직무교육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4. 법 시행 이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5. 법 시행 당시 복무 중인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단축하며,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 현행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후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과 공익법무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