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집중되어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부담금이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이 추가됩니다.

2.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추가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위 두 가지 용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력 기한(2028년 1월 1일)을 정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상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합니다.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안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제1호의2)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제3호의2)이 용도에 추가됩니다.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부담금 계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른 용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 현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집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

  제49조제1항이 삭제되어 효력 기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제49조의 제목은 재검토기한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