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처져 있고, 현행 기업 지원 제도는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 촉진에 중점을 두어 성과가 주민 생활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종합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개발·운영합니다. 평가에는 필수의료, 교육, 돌봄, 교통, 주거 등 생활기반시설 투자와 지역기업 거래 등이 고려됩니다.

3.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습니다.제11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4조

5. 선정 취소 및 등급 조정, 지원금 환수, 성과평가 제도도 함께 규정합니다.제15조, 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