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늘었으나 현행법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을 새로 추가합니다.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2. 간병 요양급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세대 구성원이 본인뿐인 사람, 세대 구성원 등의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3. 차상위계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제44조의2 신설

4. 제안자는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며,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추가됩니다.

• 현행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간병 요양급여의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인구감소지역 거주 65세 이상 독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한정합니다. 다만 나머지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