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이 산업 전반에서 도입·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지원할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2. 시책에는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지원이 포함됩니다.

3.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4.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과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이 포함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제18조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