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한 뒤 처리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와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에는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항만운송사업자는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을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0조의2제1항 신설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2항 신설

3.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가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됩니다.제26조제1항제7호 신설

4. 관리청의 보고·검사 대상에 승인을 받아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제2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은 다른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행

  재위탁에 관한 승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위탁 위반은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관리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리청의 보고·검사 사항에 재위탁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

  승인을 받아 재위탁한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리청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