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구 북구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탄두에 맞은 사고를 언급하며,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한보호구역 중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 지역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2. 해당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3. 현행법에는 이 내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한보호구역 중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입니다.

  개정안

  같은 지역이되, 그 범위 내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