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가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재를 강화해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로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제136조 제3항 제3호의7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바뀝니다.

2. 이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새로 정합니다.제136조 제4항 신설

3. 현행 제137조에서 규정하던 같은 행위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그 미수범 처벌 규정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7조 제1항 제3호의3에 따라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

  제136조 제3항 제3호의7에 따라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항 제3호의3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개정안

  제136조 제4항에 따라 제136조 제3항 제3호의7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