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과 상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상해공제사업 가입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복리후생을 처우개선의 주요 요소로 명확히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수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3. 지원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복지사 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6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