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재범률이 매우 높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검증할 때 가장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할 항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권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제49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정안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