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실제 업무 경험이나 기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외국인근로자도 입국 전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기 어려워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채용 정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자격요건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과 직업훈련이력이 추가됩니다.제7조제4항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8조제1항 후단 신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능 수준 등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 자격요건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자격요건 평가항목에 업종별 근무경력, 직업훈련이력, 기능 수준이 명시됩니다.

• 현행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 신청 후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장소, 작업내용, 숙소정보 등 외국인구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인 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