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출입통제만으로는 추락·낙상 등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무단출입 과태료 상한 100만원은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리청은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2. 출입통제 공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의 위임 사항에 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등이 추가됩니다.

3.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며,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4. 별도로 있던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 과태료 조항(100만원 이하)은 삭제되고 일반 과태료 조항으로 합쳐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관리청의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청은 출입통제하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