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농촌 소멸 우려가 있어, 조세지원이 기한 만료로 축소되면 농촌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영농조합법인과 그 조합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면제 특례(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배당소득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8조

3.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4.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제106조제1항)과 인지세 면제 기일(제116조제2항제3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제121조의23제10항)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제66조제1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

• 현행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제68조제1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

• 현행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제66조제2항·제3항, 제68조제4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적용

• 현행

  농작업 대행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제106조제1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등 관련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제121조의23제10항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