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와 대전 외삼동 방위산업체 폭발사고를 들며,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로 추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검사단 편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3. 검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합니다.

4. 조치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조치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5. 필요한 경우 검사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검사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제16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장의 제목은 "화재안전조사"입니다.

  개정안

  제3장의 제목이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로 바뀝니다.

• 현행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새로 규정합니다.제16조의2 신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검사에 파견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파견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합동 검사 결과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조치 요구 및 회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 결과를 관할 소방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개선 사항의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