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수집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데, 정보주체가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과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는 동의를 받을 때 알리는 사항에 추가됩니다.제18조제3항제6호 신설

2. 다만 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 알림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3.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와 함께 그 사실 및 대가의 내용도 알려야 합니다.제20조제1항제1호

4. 제18조제3항제6호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제20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제18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이며, 유상 제공 사실과 대가 내용은 알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실비 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현행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출처를 알릴 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수집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대가의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