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군인보수법이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부 보충역이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2025헌마1185, 2026. 7. 23. 선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병역법 제55조에 제4항이 신설되어,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보수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