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최근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공사가 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생활도로를 무분별하게 운행해 소음·진동, 비산먼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위험물 운송차량 등에 대해서만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통합 관리하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착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해야 하는 도로를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해 운행 가능 시간도 함께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도로와 시간을 지키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도로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5.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점검·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4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와 단말장치 장착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는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 현행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도로와 시간을 지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건설 현장별 운행 도로와 운행 가능 시간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현행

  단말장치 미장착, 점검·관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3제1항 위반(단말장치 미장착)과 제12조의3제2항 위반(점검·관리 미이행, 작동 미유지)에 대해 제44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지정된 도로·시간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고시된 도로와 운행 가능 시간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 제44조제2항제9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