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감사원 규칙이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책감사가 정치적·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반영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가 법률에 새로 들어갑니다.안 제24조제4항제1호

2.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둡니다.

3. 부패행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를 말합니다.

4. 기존 제4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찰할 수 없는 사항에 정책결정의 당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는 감찰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률에 규정됩니다.

• 현행

  정책결정 관련 불법행위나 부패행위에 대한 별도 단서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