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6조와 제66조가 삭제되었는데도 현행법이 그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장애아동의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대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도록 합니다.제19조제3항

2. 장애아동 보조기구 지원의 품목·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대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도록 합니다.제20조제2항

3. 지원 내용 자체를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인용하는 법률 조문만 현행 조문으로 고치는 개정입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9조제3항: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안

  제19조제3항: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다.

• 현행

  제20조제2항: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따른다.

  개정안

  제20조제2항: 보조기구지원의 품목,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