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대가 없는 출연 중심이라 우수한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출자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얻어 성과를 공유하고 회수·재투자할 수 있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신설합니다.제2조

2.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출연 방식에 맞춘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중 제2장 및 제35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3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의 연구개발법인 출자, 연구개발투자조합 출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연구개발법인 또는 연구개발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18조의3

4. 출자금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법이나 협약을 위반하면 10년 이내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하고 출자금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 제18조의5

5. 투자형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손해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불이익처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신설합니다.제3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이 출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는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재처분은 제32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개정안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8조의5에 따라 10년 이내 참여 제한과 출자금 및 이자 환수가 가능합니다.

• 현행

  공무원 등의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성실히 업무에 임한 경우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