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3월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되었으나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해 형평성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이 기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아집니다.제98조의2

2. 적용 대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더하여 '외국 기업'이 포함됩니다.

3. 간첩 행위의 대상으로 기존 '국가기밀'에 더하여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됩니다.

4. 제안자는 삼성전자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6년 4개월의 형량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5.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개정안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기업을 위하여 국가기밀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