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에 신속히 공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관세청장은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2. 조건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세관장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기본세율로 산정한 관세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조건 위반 사실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관세법 제241조제4항의 적용 대상 물품 범위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대상 물품 등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바뀝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제7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현행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대해 조건 위반 시 적용하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건을 위반한 자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기본세율 산정 관세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할당관세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세관장은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