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불공정거래가 외형상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압수·수색 외에 통신 관련 자료가 조사 단계부터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수사기관 이첩까지 기간이 길어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지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착신 통신번호,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IP주소 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 추적자료와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위반행위자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요청 후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조사공무원은 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 통신이용자정보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불공정거래 위반행위에 사용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합니다.법 제443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사공무원은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혐의자 심문, 물건 압수, 사업장 등 수색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조사공무원은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27조의3 신설

• 현행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공무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자의 특정, 소재 파악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곤란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27조의4 신설

• 현행

  제447조의2제2항은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자가 행위를 위해 제공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며, 이는 시세조종 행위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제44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해당자가 행위를 위해 제공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