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온으로 냉난방이 필수 에너지서비스가 되었으나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이 기기 미보유나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냉난방 복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의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명시합니다.

2.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에어컨, 히터 등)의 보급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3. 노후 냉방·난방 기기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

4. 냉방·난방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방·난방 복지사업이 추가됩니다.

5. 그 밖에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도 포함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현행

  냉방·난방 관련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세부 사업 근거 없음

  개정안

  고효율 냉방·난방 기기의 보급 및 설치 지원, 노후 기기 교체 지원, 냉방·난방 전기요금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계 냉방·난방 복지사업, 이상기후 대응 필요 사업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