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익적 동물진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유실·유기동물 진료, 봉사동물 진료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인력 교육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동물병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공공동물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5.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적 진료행위에 대한 공익형 수가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지원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장비 확충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에 대한 수가 제도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사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에 적용하는 공익형 수가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동물병원의 지정 취소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동물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보조금 환수 규정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