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4.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해임 및 결격사유 관련 조문(제8조제10호, 제25조제6항, 제34조제1항제2호)에 새 조항이 함께 인용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3조의4는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의 감사 및 기관장 해임 건의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이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4제1항 신설

• 현행

  기관장의 해임은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비위행위를 사유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4제2항 신설

• 현행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해임 절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