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국방부장관 관할 공역을 사용함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가 민간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과 동등한 자격증명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군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사의 전역 후 비행시간 인정에 관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의 군 조종사 자격부여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정의를 「항공안전법」 조항을 인용하여 새로 추가합니다.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관제 업무를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3.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4.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과 해당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련 규정만 있으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군 조종사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군용항공기 중 비행기·회전익항공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조종사 자격을 부여받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현행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에 대해 제6조제5항을 인용합니다.

  개정안

  인용 조문이 제7항으로 바뀌어 자격증명 취소 등의 근거 조문 번호가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