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4건

• 국회본회의 제7차 · 2026-04-2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 2026-04-22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6-04-08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6-04-08PDF

처리 경과

1. ✓2026-04-22소관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30정부 이송
5. ✓2026-05-12공포2161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