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은 선거구역이 넓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참정권 행사가 제약되고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해 투표 편의와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투표 시 선거인의 본인확인은 본인확인기관 제공 방법, 인증서를 통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3.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려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위탁단체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며, 선거인이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4. 온라인투표 및 개표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만 합니다.

  개정안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되, 관할위원회는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온라인 방식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본인확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온라인투표 및 개표 시 선거인은 본인확인기관 제공 방법,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통한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제69조에 전자투표 및 개표 규정이 있으며, 실시 공고와 통지, 홍보, 절차 규칙 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69조는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39조로 옮겨 온라인투표 및 개표라는 이름으로 규정합니다.